5년 이상 운행 자동차 환급금 찾아가세요

자동차 환급금이 뭐지?

직장에 있는 와이프에게 메시지가 왔다. 지금 회사 동료들이 문의하고 있고, 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자동차 환급금이 있다고 한다.

10년이 훌쩍 넘도록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데,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들어봤는데 환급을 해준다니?
서울시 차량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인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출처=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우리가 차를 사고 지자체에 차를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입 차량의 배기량과 등록지역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5년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서울에 등록했다면 240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한 것이다. 그러다가 2012년식 1600cc 승용차를 약 2000만원에 구입해 서울에 등록했으니 10년간 이자를 더한 240만원 가량의 환급이 이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별 매출채권 의무상환

(출처=행정안전부)

하지만 이건 뭐지?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대다수가 채권 보유를 잊어버리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은 2,39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입 후 5년이 되는 상환 개시일로부터 5년 원리금 10년 소멸시효를 넘긴 뒤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더 쉽게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은 기존에는 은행이 방문해 신청, 환급청구를 해야 했지만 3월 2일부터는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도 금고은행들은 대구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3월부터 채권상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금고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신규 매입채권의 경우 만기가 되면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변경된다. 신차를 등록하면 자동상환을 신청해 만기일에 지정된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환급금 환불불가 청구에 대한 조회 및 신청

만기 도래 채권에 대한 자동차 환불 문의 및 신청은 국내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상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은행은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상반기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 지역이라 농협에 문의했습니다.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 메뉴로 들어가 계좌관리-지역개발채권-미지급채권조회/상환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지역개발채권 보유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것으로, 조회 시 즉시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 가능한 거래 시간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5년 이상 된 차가 있는데 정보가 없어요.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와 채권 매입이 지급되며, 이때 채권 매입 방식, 공채 할인 등이 선택된다. 공채할인은 채권 매입 후 금융회사에 할인해주는 것으로, 이미 채권이 매각돼 상환할 금액이 없다.

공채할인이 되면 상환할 게 없어서 미환급 채권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몰라서 다른 은행의 신청서에 확인했어요. 다만 결과는 "역시 채권은 재고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체 뭐가 문제야? 나는 답을 찾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답은 "즉각 판매"입니다.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채권가격에 부담을 느껴 당장 매도하고 상환기일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기도민의 약 70%, 경남 창원시 84%, 인천시 86%가 즉시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올해 차를 살 계획이 있다.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고 펀드라고도 불리는 '지역개발채권'을 '스스로 통장에 넣어준다'고 하니 '지역개발채권'을 사들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5년 후나 10년 후에 복권에 당첨된 것 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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